트럼프의 새로운 SEC 의장 지명, 암호화폐 규제의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를 새로운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으로 지명했다.

한편, SE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전 CEO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며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호주와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글로벌 규제와 법적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12월 4일, SEC 의장으로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

앳킨스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로, 과거 SEC 위원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리스크 관리 컨설팅 회사인 Patomak Global Partners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게리 겐슬러를 대체할 친암호화폐 의장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SEC는 12월 5일,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 전 CEO를 대상으로 한 개정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에 반박했다.

이 소송은 바이낸스가 10개의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며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로 운영되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SEC는 법원으로부터 기존 소송 논리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을 받은 후 소장을 수정했으나, 바이낸스 측은 이를 여전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기업은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 또는 시장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준수를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만든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하이드라의 설립자인 스타니슬라프 모이세예프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모이세예프와 그의 공범 15명은 불법 약물 제조 및 판매, 범죄 조직 설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총 5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징역 8년에서 23년 사이의 형량과 함께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암호화폐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와 법적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