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자산 사용자 보호 재단 출범, 폐업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반환 지원

한국 정부가 폐업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묶인 고객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디지털 자산 사용자 보호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반환하는 역할을 하며, 2024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업 현황

최근 한국에서 운영 중이던 22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10개가 폐업하고, 3개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거래소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되찾을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그룹(DAXA)의 제안을 받아, 디지털 자산 사용자 보호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폐업하거나 운영을 종료하여 고객이 자산을 되찾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단은 운영을 종료하거나 그러할 예정인 거래소와 협의하여 묶인 고객의 자산을 재단으로 이관 후, 운영 중에 있는 다른 거래소 중 한 곳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후 재단은 고객들에게 자산 반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도 재단 운영에 참여합니다.

금융 당국은 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안전하게 이관되어 고객에게 반환되도록 지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단 설립은 2023년 7월 19일에 제정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의 가상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사용자 보호 재단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용자 자산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나중에는 보다 체계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