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명령 준수, X 플랫폼 계정 일시 정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가 브라질 법원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허위 정보 유포에 연루된 계정들이 정지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논란과 브라질의 잘못된 정보 확산과 관련된 계정들이 타깃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X는 새로운 법적 대리인을 브라질에 두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 명령 준수 시작

브라질에서 약 한 달간 금지된 X(구 트위터)는 드디어 현지 법 규정을 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명령에 따라 9월 18일부터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계정들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 판사 Alexandre de Moraes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의 확산을 억제하도록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X의 변호사는 브라질에서 법적 대리인을 새로 임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운영되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반드시 법적 대리인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정 정지 명령의 주요 대상은 미국에 거주 중인 디지털 인플루언서 Allan dos Santos와 저널리스트 Paulo Figueiredo입니다.

두 사람의 계정은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루의 지지자들과 연관이 있으며, 그 외 9개의 계정도 함께 정지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미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차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브라질 대법원이 허위 정보 유포 혐의에 대한 두 가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사인 모라에스는 이러한 허위 정보가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정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초반에는 모라에스 판사의 결정을 정치적 검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의 법원이 반대 정권을 탄압하기 위해 불법적인 검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라에스 판사를 독재자라고 부르며 엄청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법원은 모라에스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X 플랫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 대법원 판단을 따라 허위 정보 확산자들의 계정을 정지하였습니다.

9월 17일 브라질에서의 금지 명령을 받은 X 플랫폼에 대한 일시적인 복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X측에서는 브라질 사용자들을 위해 우회해서 X에 접속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Cloudflare 서버로의 전환 과정에서 잘못 발생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모라에스 판사는 VPN을 통해 X에 접속하는 브라질 사용자들에게 매일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X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위 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